식품접객업소 심야영업규제폐지 각계반응-대구시

8년만에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폐지된다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대구시에 앓던 이를 뽑아준 꼴이됐다. 대구시는 접객업소의 심야영업제한을 규제와 단속일변도의 행정행위를사회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맞춰 자율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완화하려다 각계 반대로 결정을 미뤄왔다.

96년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완화요구를 받아온 대구시는 지난해4월과 6월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2차례에 걸친 여론조사결과와 공청회까지 열었었다. 당시 대구시는 전국 8개도시가 이미 새벽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완화하거나 아예 제한자체를 철폐한 사실을 들어대구에서도 영업시간 완화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소년선도문제를 들고나오는 교육계, 치안문제를 내세운 경찰, 과소비 조장을 우려하는 사회단체등의 반발에 밀려결정을 유보했었다.

이훈 대구시 보건환경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어차피 풀어야 할 규제인만큼 철폐하는 것이당연하다 고 말하고는 지난해 여론조사결과 반대가 조금 많았지만 찬성여론도 높아 단정하기 어려웠다 고 털어놓았다. 이국장은 영업시간 제한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뒤 지역간형평이 맞지않다는 논란이 있어왔음을 들고는 영업시간 이외의 다른 점검사항들을 협회와자율계도를 통해 엄격히 단속, 건전한 시민문화 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