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노사정위 불완전한 출범

대통령 상설 자문기구인 제2기 노사정위(위원장 김원기)가 3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의 국가경제위기가 대외신인도 추락과 갑작스러운 외환수급의 경색에서 비롯된 만큼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화합 분위기 조성이 더 없이 절실한실정이다.

이날 제2기 노사정위의 출범은 국가경제주체인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국난극복의 지혜를 모아가는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국내 노동계의 양대 산맥중 하나인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이 끝내 제2기 노사정위가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에 함께 서지 못해 '옥의 티'로 남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민노총측과 비공식 철야 실무협상을 갖고 노사정위 동참을 적극 설득했으나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철폐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실무협상에 직접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는 "민노총측이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시행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 뻔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장하라고 요구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경제주체가 모두 동참하는 구도를 갖춰야만 노사정위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민노총이 노사정위에 합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대화채널을 열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민노총 입장에서는 일단 노사정위 참여에 따른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수있는 타이밍을 놓친 셈이어서 조기 합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원기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제2기 노사정위에서는 제1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함께 기업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제고, 고용안정 및실업대책, 부당노동행위 근절, 사회보장제 확충, 임금안정 및 노사증진 강화 등에 관한 정책적 대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관련해서는 다소 파격적이긴 하지만 사외이사.감사제도입방안이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과 보다 강도높은 재벌개혁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산하기구로 운영될 가칭 근로시간위원회에서는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모델 개발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실직자지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등도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 개선,의료보험 서비스 확충,징세제도 개편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데 특히 세제개편에 관해서는 노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가동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근절,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전담 위원회를 설치, 노동계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실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노사정위의 기본입장이다.이밖에 새 노동법에 처벌조항이 신설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재허용하는 방안과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재조정, 산별교섭체계 전환 등도 제2기 노사정위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