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우량중소기업 및중견기업에 대한 특별대출을 2조원이상 추가로 늘려 모두 12조원이상의 자금이 집중 공급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저조하거나 당좌대출금리 등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은행에 대해서는 향후 증자지원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경색 완화 추가대책을 마련, 이날 오후5시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은행 여신담당임원회의에 통보하고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정부는 각 은행이 금년중 시행하기로 한 중소기업 특별대출 10조원으로는 금융경색을 충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산업은행을 통해 우선 상반기중 5천억원을 특별대출하도록 하는것을 시작으로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에 대해 이미 밝힌 특별대출에 일정액씩 더 대출해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각 은행들이 밝힌 특별대출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이날 1차 점검해 대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은행은 별도 관리해 추후 불이익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내용 및 예금과 대출의 상계 실적 등도 정부가 각종지원을 할때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각 은행들이 당좌 및 일반대출금리를 현재보다 1~3%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이미시행에 들어간 상태며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예대상계 실적은 1조1천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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