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검사, 美 대법에 행정특권 신속 판결 요구

입력 1998-05-29 14:51:00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전 백악관 직원 모니카 르윈스키(24)간의 섹스 스캔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는 28일 미대법원에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들의 연방대배심 증언을 막기 위해 발동한 행정특권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요청했다.

스타 검사는 이와 함께 르윈스키의 지문과 필적을 채취하는 등 성추문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르윈스키측의 변호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르윈스키간의 성관계를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하는 등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백악관측에 불리한 조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특히 스타 검사가 이날 대법원에 클린턴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특권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요청한 것은 지난 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언 재워스키 특별검사가 밟았던 절차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스타 검사는 이날 "이번 사건은 2명의 백악관 참모들에 대한 연방대배심의 조사가 최단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수사와 관련, 브루스 린지 백악관 부법률고문과 시드니 블루멘탈 통신보좌관의 대배심 증언을 봉쇄하기 위해 행정특권을 발동한데 따른 것이다.미연방지법의 노마 홀로웨이 존슨 판사는 이에앞서 1심 판결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특권주장을 기각하고 이들 2명의 백악관 참모들이 대배심에 출석, 증언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