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엄습하는 핵공포

인도가 핵실험을 실시한지 2주만에 파키스탄이 5차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냉전종식이후의 신국제질서가 무너지고 또다시 핵공포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분쟁에 종교적인 적대관계까지 겹쳐 군비경쟁에 열을 올려왔다. 양국은 서로자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부득이 핵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핵실험은 그나라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두나라의 경쟁적인 핵개발은 세계군사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뿐만아니라 이스라엘·이란·이라크·북한·일본등 핵제조능력이 있거나 핵개발의혹을 사고 있는 나라들이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서도록 유혹하는 사태가 빚어질까 심히 우려된다. 사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등 5개 핵강국이 세계군사질서에 균형을 잡고 있었던 셈인데, 인도·파키스탄이 핵보유국으로 공인받게 된다면 핵 확산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비핵화(非核化)를 선언한 국가들도 심각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명분을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결국 지구촌은 또다시 냉전시대와 같은 핵공포속에서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 인류재앙의 시대를 맞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인도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이 경제제재조치에 즉각 나선 바 있는데, 파키스탄의 이번 핵실험에 대한 세계의 반응도 경제제재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경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시키려고 애써왔다. 경제지원과 재래식 무기보강등 대안을내놓고 설득해왔지만,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두나라가 서로를 자극하는 핵실험을 추가실시할 것을 공언하고 있어 현재로선 뾰족한 저지방안이 없다. 경제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가난한 생활에 익숙해 있는 종교적 국민들이 이웃나라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고 있어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미국등 핵강국들도 이것이 고민이다. 외화보유고 고작 12억달러에 단기외채만 60억달러에 이르는 파키스탄에 대해 경제응징을 한다면 국가파산을 불보듯 하지만, 그들은 성전(聖戰)을 외치며 국민이야 못살든 말든 단합해 강대국들에 대항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더이상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인도의 추가핵실험을 저지하기 바란다. 서남아시아의 안보상황뿐만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세력균형도 깨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엔안보리등 세계기구들도 경제원조와 함께 양국의 비핵화협상유도등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