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도 핵실험과 지역안보

인도가 11일에 이어 13일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일본등 세계 여러나라들이 인도에 대한 즉각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키로 해 인도의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96년 유엔에서 포괄핵실험금지조약이 서명된 이후 사실상 핵논쟁은 소강상태를 이어 왔는데, 인도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게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있다. 무엇보다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핵무기 제조능력에 대한 '자구적(自救的) 조치'라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한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핵강국인 미국에 대해 대등한 발언권을갖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같은 실제적 필요성에서 뿐만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5개강국만 핵을 보유한채 다른나라의핵무장을 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슬람 파키스탄에맞서 힌두민족주의를 앞세우는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일면도 있다.

그러나 인도가 아무리 일리있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해도 핵공포로부터 인류가 자유스러워지고자 하는 원망(願望)을 저버리는 처사로 규탄받을 수 밖에 없다.

세계전략차원에서 다루는 미국의 핵억지정책에도 맞지 않지만, 최초의 피폭국인 일본의 반응은 더욱 거셀 수 밖에 없다. 지난 91년에 이미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우리로서도 인도의 핵실험은 서남아전체의 안보상황이 동북아시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도의 집권 인민당이 소수정파와 연합하고 있는 정치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핵실험을 강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결국 인접 파키스탄을 핵무장으로 내몰고 중국이 핵무기를 강화하게 되면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추고 있는 일본등 주변국을 자극하게 마련이다.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핵경쟁이 재발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인도의 잇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일본.스웨덴.중국.호주.뉴질랜드등 여러나라들이 차관공여취소, 기술지원중단 등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인도로서는 외부로 부터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국가살림을 꾸려갈 각오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인도의 국익차원에서도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희생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핵실험중단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