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조조정 밑그림은 좋으나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우선순위문제등 개혁현안에 대해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두고 추진하되 금융부문 구조조정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 방안과 중기비전'안을 정부가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실업대책이 우선이냐 구조조정이 우선이냐 하는 논란은 구조조정쪽

으로 무게를 두게 되었으며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은 어느쪽이 먼저냐 하는 논

란도 금융우선쪽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이제는 더이상 소모성 논쟁은 없

어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게 되

었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의 적립비율확대로 구제성 협조융자도 사

실상 억제한 것도 기업의 퇴출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밑그림은 대체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개

혁을 지원할 재원의 조달이 계획대로 될수 있는지와 개혁프로그램의 기간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데 있다.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실업대책등에 10년간 매년 8조4천억원정

도의 재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의견이다. 그런데 실직자 생활대책

을 위한 비실명의 고용안정채권 판매도 극히 부진한등 현재로서는 재원조달

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반기에 세계은행으로 부터 들여올 50억달러가

있긴하나 이정도로는 부족한데다 이 돈을 구조조정에 쓸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

동시에 기간도 문제다. 기본적으로는 개혁의 고통은 단기간에 해치우는 것

이 논리적으로는 옳은 조치이다. 그러나 내외여건이 그렇게 우리가 하고자하

는 대로 되어있지 않다는데 있다. 기업처분을 위한 여건이 한꺼번에 몰리면

엄청나게 나빠질수도 있다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획은 3개년계획으로 되어있으면서 재원조달은 10년으로 돼있는등

기간도 불일치하고 있는 점도 이해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제개혁이 손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량실업발생에 대한 처방이 얼마나 사회적 갈등을 해결

해 줄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정도의 노동쟁의만으로도 외국자본은 빠

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실업대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그야말로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