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서면답변 강씨 두둔에 당황

종국을 향해 빠르게 치닫던 환란(換亂)수사가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서면조사이후 잠시주춤거리고 있다.

김전대통령의 '증언'이 감사원 답변내용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나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의 보고를 듣고 IMF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등 감사원때와는 달리 강전부총리를 두둔하는 듯한 답변을 함으로써 수사 기술적으로 충실한 보강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된것이다.

특히 직무유기라는 법리적으로 '빈약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사실관계를보다 분명히 해둬야 한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강씨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은 3일 현재 각각 3차례와 4차례 소환조사에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시, 지난해 11월 8일과 10일 김전대통령에게 분명히 외환위기 보고를 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주변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검찰 관계자가 "강.김씨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환란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다시 불러조사하거나 새로운 인물도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강.김씨측이 제시하는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강.김씨가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미로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금주초로 예상됐던 강.김씨 사법처리 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강.김씨 사법처리 시기와 방법은 여전히 검찰의 고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수사막바지에 정치권에서 임창렬(林昌烈)전부총리의 공동 책임론이 불거지고 임시국회개원이라는 '변수'가 돌출함으로써 수사가 난조에 빠진 양상이다.

검찰은 무엇보다도 '환란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에 부응하면서도, 수사에 따른 대내외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를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국민정서를 고려, 회기중 국회동의를 얻어서라도 구속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지만 일부에서는 영장청구 시기를 회기 이후로 늦추거나 아예 불구속기소하는 방안도 적극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엇보다도 구속영장 청구시 국회 체포동의라는 절차가 '장애'로 등장하기 때문이다.이번 임시국회가 검찰수사를 '표적사정'으로 규정하는 한나라당의 단독 소집으로 이뤄진 이상 순조로운 통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영장청구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또 강.김씨만을 구속처리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경우 당장 김전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정책결정자들과의 '형평성'문제도 논란거리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전대통령이 서면진술에서 "최종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진술한 이상 참모격인 이들만을 사법처리한다는 것이 어딘지 궁색하고 임전부총리가 IMF지원 방침을 사전에 알았는지여부도 얼마나 설득력있게 해명해 줄지 의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의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라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친 사람들을 불구속 처리한다면 납득할 국민들이몇이나 있겠느냐"면서 "검찰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경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