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근로자 '이중고'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등을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각종 연금과 보험등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등 경제난 속에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올들어 포항 경주등 경북동해안 5개 시군 2천6백여개 사업장중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한 업체는 전체의 10%가 넘는 3백개에 달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월평균 1백33억원 이상 걷혀야하는 국민연금이 3억원 가량 줄고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업체도 60여개에 소속 근로자수만 5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도 안걷히기는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10일 현재 포항 경주지역 납부대상 사업장중 기한내에 보험료를 낸 곳은 전체의 70% 가량에 불과, 올해 징수목표액 4백70억원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에 있다.

이에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산재를 당하고도 보험료 미납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한 업주측의요청으로 산재보험 대신 공상(公傷)으로 처리받고 있나 하면 경주시 양남면 소재 ㅅ기업 근로자 진모씨(50)의 경우는 근무중 산재를 입고도 업주가 보험료를 내지않아 낭패를 당하는경우도 빈발한 실정이다.

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수산물 가공업자 윤모씨(48)는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까지 챙겨 잠적하는등 최근들어 사업주 30여명이 의보료 체납에 따른 물의를 일으켜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보험료 관계자들은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가압류·체납처분등 강제징수에 나서고 있으나상당부분은 손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포항·朴靖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