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조개혁기획단이 할 일

우리경제가 하루 빨리 IMF체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은 구조조정을 완결 시키는 길이다.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우선 정책면에서도 왔다갔다 혼선을 빚었고 기업은 또한 확실한 경영소신보다는 정부의 눈치만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과연 한국이 구조조정을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금융감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조개혁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것은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다. 일단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구조조정이 추진력을 갖게 되고 우왕좌왕 했던 정책도 한방향으로 조율될수 있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높아져 우리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얻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기구의 발족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그동안 정부는 기회 있을때마다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정부가 나서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 이는 바로 재계에 충격을 주게 되고 이것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형식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각은행이 개별적으로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달말까지 거래기업을 우량기업, 회생가능기업, 부실기업으로 나누고 그에따라 부실기업의 경우, 은행내부규정에 따라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순수 민간기능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정부의 입김을 꺼리는 것은 의도는 좋아도 지금까지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성공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 사실상 정부소유이거나 소유주가 있다해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작용해온 경영환경이었으므로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정부 개입이 타당성을 갖는다고볼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지방은행의 경우 부실판정으로 퇴출시켜 버리면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은행의 경우는 폐쇄대상이라도 다른 은행에 인수합병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일정도 너무 가파른것이 아닌가 한다. 급히 서두른다면 이론적으로는 단기조정으로 고통을 줄일수 있다고 볼수 있으나 실제로는 실익을 챙기지 못하고 명분만 남는 것이 경제현실이다. 따라서 보이기위한 정책보다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차분히 진행시키는 요령이 필요하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