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출범(상)-배경과 전망

99년1월1일 출범하는 유럽통화동맹(EMU)이 2일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유럽공동체가 처음으로 통화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담은 베르너 보고서를 내놓은지28년만에,이번 3단계 유럽통화통합을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조인된 후로는 6년만에유럽은 오랜 숙원을 풀었다.

EU는 이제 유럽중앙은행(ECB)을 7월1일자로 설립하고 예정대로 99년1월1일 유럽단일통화인 유로貨를 도입한다.

11개국이 가담할 유럽통화동맹은 유럽 경제는 물론 세계금융시장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U 11개국 단일통화권은 2억9천만명의 인구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4%,세계 무역의 18.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단일통화권이다.

미국(인구 2억7천만,GDP 19.6%,세계 무역비중 16.6%)이나 일본(인구 1억3천만, GDP 7.7%,세계무역비중 8.8%)과 비교해 크게 앞서거나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규모이다.

단일통화의 도입은 EU회원국이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 시장에서 국경을 없애는 단일 시장을 실현시키고도 통화의 차이로 완전한 단일 시장 형성에 크게 미흡했던 현실을 극복하고 완벽한 단일 시장 효과를 누릴 수 있게한다.

환율의 가변성으로 인한 무역,금융 거래와 투자 장벽이 사라지고 철저한 시장통합으로EU각국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한층 배가된다.

단일통화에 가담한 11개국 경제가 완전히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는데 따른 효과는 크다.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촉진돼 투자가 활성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쟁 심화로 기업경쟁력과 소비자 복지도 증대된다.

불필요한 비용 역시 크게 절감돼 EU집행위는 당장 통화통합으로 EU 국내총생산의 0.5%인 3백억달러에 달하는 외환거래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있다.

효율성과 함께 경쟁도 제고돼 기업과 개인은 모두 전보다 심한 경쟁의 장에 몰리게된다.통화통합은 이처럼 국가,개인,기업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국제금융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EU단일통화권은 생산과 교역면에서 미국,일본을 능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로화를달러화에 버금가는 국제결제통화로 끌어 올릴 잠재력을 갖고있다.

또 당장 내년부터 프랑크푸르트나 파리등이 뉴욕이나 도쿄 외환시장과 경쟁할 새로운 국제외환시장으로 대두하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적 요인 외에 통화통합을 이루게한 배경은 정치적 통합효과이다.국경을 넘어선 자유시장경제의 균질적 확산과 각국 경제의 동화,개별 국가 권력의 약화로국가간 충돌 요인을 감소시키고 공존과 번영의 체제를 원천적으로 확립할수 있다는 것이 통화 통합의 기대 요인이다.

EU가 통화통합 가담 기준을 약화시켜가며 경제력의 차이가 큰 나라들의 가입을 허용한 것도 통합효과의 극대화 외에 유럽통합의 대국적 기조를 흔들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으로 볼수 있다.

어쨌든 단일 통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출발선 상에 섰고 카운트 다운은 시작됐다.이번에 발표될 각국 통화의 유로화 전환 환율이 금융시장에서 순조롭게 수용된다면 이후남은 문제는 이질적인 가맹국 경제를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면서 단일통화에 회의적이거나거부하는 계층들을 설득해나가는 일이다.

경기 동향에 크게 좌우 되겠지만 유로화의 안정적 정착은 통합 주도세력인 현집권 정부들이 상호 협력을 어떻게 유지해나가면서 각국 내부의 정치적 압력을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