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당정치 퇴행의 행태

여권지도부의 연이은 정계개편 발언속에 김대중대통령까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개편 불가피론을 편 것에 때맞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탈당, 여당에 입당함으로써 정국이혼미할 조짐이다. 이미 한나라당의 3명 의원과 최기선 인천시장이 여당으로 당적을 옮긴데이은 후속적 이동이어서 정계개편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엿보게 하기 때문이다. 아직 여소야대정국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같이 집권세력이 바뀌면 철새처럼 야당에서 여당으로 떠나는 정치인이 속출하는 행태는 정당정치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물론 국회의원이 자기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정부들어 벌어지고 있는 당적이탈현상은 결코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탈당의 변명으로 정국안정과 지역개발사업의 결실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이는 결코 정치적 소신이라 볼 수 없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들은 항상 여당을 하거나 야당을 하더라도여당과 갈등을 빚으면 여당편에 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당정치가 필요없다는 말도된다. 여소야대가 정국불안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대통령도 과거 야당시절 여소야대 정국구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위적 정계개편을반대하는 논리를 펴왔다. 그리고 여당이 되면 지역개발을 추진할수 있고 야당이 되면 지역개발을 추진할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정치를 하는 민주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적어도 탈당의 명분을 인정받으려면 소속된 정당의 정책노선이 바뀔때 자신의 정책소신과어긋나거나 상대당의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일치할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 그것도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먼저 지지를 받은 정책일 경우라야 당적을 바꾸기위한 구실로 정책소신을 바꾸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당적변경 정치인가운데는 오랫동안 여당에 몸담아 장관을 지냈거나 원내총무까지 했던 인물도 있는것을 보면 김영삼정부초기의 철새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재연되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또 일부 정치인은 별로 원내활동실적도 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고 보면 소신에 의한 당적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최근의 정계개편움직임과 함께 항간에는 약점있는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갖은 방법으로 빼내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나 그같은 일이 있다면 이는 의회정치에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당적이탈 의원들은 선거구민에 대한 대표성의 배신문제를 숙고해야할 것이다. 야당도 정국안정문제에 대해선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