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실업인구 4백만 돌파

금융위기로 초래된 기업 및 개인사업체들의 부도사태와 이로 인한 실직 및 수요감소 등으로실질적인 실업상태에 빠져 있는 인구가 이미 4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러나 통화공급확대와 재정적자가 제약돼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서 실업대책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10조원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임금삭감을 병행하는 대응책을 마련, 시행할 경우 올해안에 최대 33만명의 실업자를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IMF사태 이후 활동을 중단한 개인사업자,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및 명예.조기퇴직자 등 정부의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 관계자들은 통계청의 실업률 통계로는 지난 3월말 현재 실업자가 1백38만명이나 전반적인 수요감소로 활동을 중단한 뒤 취업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개인사업자, 취업하지 않고 있는 명예퇴직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고용의 질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단순 노동직 취업자, 대학졸업자중 구직난으로 취업을 포기한 대학원 진학자 등은 실질적인 실업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일주일 노동시간이 17시간에 못미치는 불완전 취업자는 40만여명, 일시휴직자는 15만여명,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와 매년 30만~40만명에 달하는 신규노동력중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은 72만여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관계자들은 이같이 노동시장에서 정상적인 소득창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의 20%에 이른다며 경제활동인구가 2천1백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실업상태의 인구는 4백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