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예산도 호남편중 지원

신정부 출범 이후 공공근로예산 뿐 아니라 각종 정부예산도 '호남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이달초 IMF 체제에 따른 정부예산안 추경작업에서 △국가취로사업비 △실직자자녀학비지원금 △도시노숙자특별보호비 등 신설 사업비를 편성, 전국 시·도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인구수나 사업성격은 고려않고 호남지역에 집중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20일 확정 발표한 국가취로사업비 지역별 예산분배는 총예산 1백50억원 중 △전남29억원 △전북 15억6천만원 △광주 5억8천만원 등 3개 지역에 모두 50억4천만원을 책정, 전국 인구의 11.7%에 불과한 호남 지역에 전체 예산의 33.6%를 지원했다.

이에 반해 인구수가 광주에 비해 두배인 대구시는 6억5천만원, 경북은 8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데그쳤으며 부산·경남 지역은 국가 전체 인구수의 18%을 차지하지만 예산 배정액은 22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15%에 머물렀다.

실직자자녀학비지원금 또한 국비지원액 82억원중 전남에 8억3천만원, 광주 4억8천만원, 전북 7억8천만원등 호남지역에 25%가 돌아간 반면 대구는 5억6천만원, 경북은 6억1천만원 등 2개지역 지원액이 14%에 그쳐 지역 차별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역이나 지하철을 떠도는 도시노숙자를 위한 특별보호비는 광역시를 뺀 경북, 경남 등 도지역은 제외하면서 전남지역만 예외로 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들은 "국가취로사업의 경우 정부의 당초 예상안보다 지원금이 적게 내려와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며 "실직자 자녀장학금등 긴급 구호비 성격의 예산이 특정 지역으로만 쏠리면서대다수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