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거 답습하는 지역색 인사

새 정부출범후 정부각료및 주요보직인사에서 호남편중과 전문성부족으로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이번 정부기관장인사와 국책은행장인사, 서울신문사인

사에서도 여전히 그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산하기관단체

장인사는 경영능력을 인사의 제1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대통령선

거때 도와준 인사들이나 호남인맥들을 대부분 전문성에 관계없이 낙하산식으

로 자리를 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야당시절 과

거정부를 비판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가당착을 빚는 것이며 나라

를 이 지경으로 망친 김영삼정부의 인사전철을 밟게 되는 셈이다. 그럴뿐 아

니라 선거때부터 새 정부출범후까지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해온 지역편중인사

를 않겠다던 김대통령의다짐은 신뢰를 잃게 된 것이다. 또 이같이 선거의

전리품 배분하듯 임명된기관단체의 임직원들이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저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1년에 1천억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쓰는 25개 핵심기관만 놓고보면 호남

출신이 13명으로 52%인 반면 영남출신은 고작5명에 불과하다. 또 이들중 12

명이 국민회의 추천이고 4명이 자민련추천이며, 출신별로는 국회의원출신7

명, 군출신2명으로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등 5개 국책금

융기관장의 경우 호남·충청출신이 각각 2명씩 기용됐는데 이들은 주로 금융

통이 아닌 세정(稅政)이나 기획업무경험자들로 밝혀졌다. 또 서울신문사인사

에선 김대통령의 장남 김홍일씨의 처남이 전무로, 야당시절 당보편집자였던

인사가 주필을 맡아 이역시 대통령친인척배제약속과 전문성면에서 문제가 있

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김대통령의 지금까지인사는 호남편중의 지역성을 과거정권보다

강화시켜 정부의 지역화합노력을 의심케 하는 셈이다. 설사 지역편중의 경우

라도 기용된 인물의 경력으로 보아 국난극복을 위한 능률성과 경쟁력제고면

에서 개혁에 적합하다면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면면들은 선거

의 논공행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여당의 지역연고지인 호남과 충청의

인맥인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편중인사에 대해 과거의

지역편중을 시정하는 인사라고 하나 지역인구비례에도 맞지않고 과거정권의

지역편중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 보기에 따라선 과거의

소외감을 반발적으로 실제이상 부풀려 한풀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도 있다. 과연 이런 방식의 인사로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이 가능할지 걱정이

다. 대통령혼자 개혁의지가 있다고 되는게 아니다. 인사정책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