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생존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일단락됐다.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49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의결, 민간모금액 9억9천만원을 합친 58억9천만원을 1백55명으로 나눠 1인당 3천8백만원씩 곧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위안부 전력을 지닌 할머니들을 돕는다는것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했으며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말했다.
종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배상해주고 추후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이 배상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위안부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논란끝에 관련 예비비지출 의결이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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