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저소득자와 고소득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비교할때 누가 유리한가.▶응답=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기본연금액 산정시 본인의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수준을 반영시킴으로써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유리하도록 이른바 소득재분배 효과를 두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소득수준이 월 22만원인 갑과 73만원인 을이 20년 후에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을 비교해보면 갑은 연금월액이 22만원으로 자기소득수준(임금대체율 1백%)만큼받는 반면 을은 연금월액이 29만8천2백원으로 자기소득보다 낮은 수준(임금대체율 41%)을 받게돼 갑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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