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인허가 로비 혐의

林昌烈 前부총리,환란관련 주중 조사

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0일지난 94년과 96년 인가된 종금사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사실을 일부 확인, 비자금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13개 폐쇄 종금사중 이미 조사를 마친 한화등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종금사 대표들을 이날부터 차례로 소환, 비자금 조성규모와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종금사가 인·허가및 외환위기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의원과 재경원 간부 등 정·관계에 뿌린 비자금 규모는 각사당 수억∼수십억원씩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주부터 종금사 인허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관련 정치인과 전직부총리를 비롯한 옛재경원 고위간부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한솔과 항도, 신세계 등 부산지역 종금사 대표 3명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인허가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정치인과 재경원 관료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를 확인, 3개사로부터 인허가 관련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임의제출방식으로 넘겨받아 정밀 검토중이다.검찰은 한솔 등 부산지역 3개 종금사 대표를 금명간 재소환, 기업어음(CP) 불법발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외환위기와 관련, 취임 이틀만에 IMF 구제금융지원 사실을 번복 발표한 임창열(林昌烈)전재경원 부총리를 이번주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전부총리를 상대로 김영삼 전대통령으로부터의 IMF 관련 지시수령여부, 전임자인 강부총리나 부하 직원들로부터 IMF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강경식 전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 경제수석 소환은 임전부총리에 대한 조사후 금주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용태 전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김 전대통령이 지난해 11월10일부터 12일쯤 홍재형 전부총리와 윤진식 전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을 통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수석을 통해 외환위기의 심각성이나 IMF문제를 보고 받은 것 같지는 않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PCS사업자 선정의혹과 관련, 한솔그룹이 주력사인 한솔제지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출금조치된 한솔그룹 실질소유자인 이인희 그룹고문을 금명 소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구형우 그룹 총괄부회장과 조동만 한솔PCS부회장, 조인형 한솔PCS상무 등 그룹 임원 4명을 소환, 정치권 로비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