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제실정 수사

검찰이 17일 이경식 전한은총재에 이어 18일엔 윤진식 전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을 소환조사키로 함에 따라 경제실정 수사 가운데 환란수사의 발걸음이 유독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씨와 윤씨가 지난해 외환위기 대처과정에서 IMF지원을 적극 건의한 점을 중시,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경제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만한 '유력한 진술'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는 눈치.

수사의 핵심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조사가 환란수사의 중대고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충실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해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시사.

특히 4∼5명으로 편성된 환란담당 수사검사들은 이씨 등 '경제통'들의 조사를위해 경제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경제정책 결정등을 집중학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 거물급 참고인들의 잇따른 소환일정으로 경제실정 수사의 본류인 환란수사가 다시 집중조명을 받게된 반면 불과 며칠전까지 정·관계 로비설로 급부상했던 종금사 비리는 갑자기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분위기.

수사팀은 "(수사결과) 나온 것은 없는데 언론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검찰주변에서는 수사팀이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의식, 수사차질을 피하기 위해 종금사 비리 수사의템포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지금은 잠시 사그라졌지만 언제 어떻게 '불씨'가 다시타오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언급.

…종금사 인·허가 비리와 관련, 1차적 표적이 됐던 종금협회 수사에서 검찰은 기대만큼의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다소 허탈해하는 표정.

수사팀의 핵심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종금협회 차원의 조직적 로비라는 '대어'는 낚지 못하고구재경원 간부들의 관행적인 떡값수수등 '피라미'만 건졌다"며 "구재경원 간부들의 금품수수도 그야말로 의정부판사 비리 수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종금사 비리와 관련해 17일 소환돼 이날 오전 귀가가 예상됐던 한화종금전대표 정희무씨에 대한 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자 정씨를 상대로 한 검찰 조사내용에 관심이 집중.검찰주변에서는 정씨가 비록 감사원으로부터 단지 개별적인 뇌물공여및 횡령사건으로 고발됐지만, 조사여부에 따라서는 통상적으로 종금업체들이 정치권과 구재경원간부들을 상대로 벌이는 뇌물의 관행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수사에서의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일각에서는 이에따라 과거 대형수사에서의 '플리바기닝(형량감면등을 조건으로 유죄진술을 받아내는 수사기법)' 방법을 이번에 정씨에게 활용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기도.수사관계자는 "정씨가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이같은 가능성을 은근히 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