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금융 살리는 방안을

대동은행의 허홍행장이 사표를 낸 것은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은 허행장의 사표는 적자를 낸 은행의 행장이 연임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도 해석될수 있어 앞으로 적자를 내고도 물러나지않고 연임을 한 행장들의 사표가 잇달을 것으로 보여 은행권은 다시한번 인사태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옳든 그러든 은행장추천위원회가 자율로 정한 인사인데 정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든 간에 이를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자율경영에서 다시관치금융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금융권은 옛날과 같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적자를 낸 은행의 행장이 연임한것은 도덕적으로나 책임경영에 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이를 뒤집는 것은 자율경영을무너뜨리는 더 큰 결과를 빚는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실 대동은행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12개은행중 하나이다. 자기자본비율도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인 8%보다 훨씬 뒤지는 2.98%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구상중인 3단계분류에서 어디에 속할지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악의 경우도 면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출자로 대형중소기업은행이 되는 안으로부터 포철의 출자나 현재의 중소기업은행과 같이 대동은행도 중소기업전담은행이므로 정부가 3천여억원을 출자해달라는 정부출자안 등이 속출했었다. 그외 지방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8%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정부가 어느 안을 택할지는 아직 정부 자신도 구체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은행을 폐쇄하는 것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는 바로 지방경제의 침체와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실의 정리등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정리방법에서 여러가지 지혜를발휘 할수 있으며 반드시 지방 경제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굳이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지방의 문제라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에 임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