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비리 수사 정치권 확대

문민정부 경제실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15일 종금사 인허가 비리와관련, 정치권및 구 재경원을상대로 한 종금업체및 협회차원의 조직적 로비 가능성에 맞춰지면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정치적 배후 여부 △종금업계및 재경원 유착의혹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투금사들의 무더기 종금사 전환경위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관련 업체들의 개별적 로비는 물론, 업계 전체가 '생존'차원에서 정치권과 재경원 간부들을 동원해 필사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94년과 96년 두차례 종금 전환과 관련, 거액의 자금이 92년말 대선 및 96년 4·11 총선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92년 대선 6개월전인 같은 해 6월 재무부가 강행하려다 여론반발로 무산되자 여당 집권후종금사 전환을 약속받고 투금사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이 구여권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나돌고있다.

정계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의 민주계 P, H, H, K의원등의 개입설이 구체적으로나돌고 있다.검찰주변에서도 △94년 1차 전환시 부산, 동해, 반도, 경남투금 등 4개사가 당시 집권여당의 정치기반이던 부산·마산지역에 집중된 대목과 △96년 전환과정에서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신용관리기금의 관리를 받고 있던 충북투금(현재의 청솔종금)등 3개 부실 투금사가 포함된 대목에서 구여권 인사들의 개입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96년 종금 전환시 투금협회를 흡수 통합한 종금협회의 정치권 로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증 확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외환위기와 관련해 수사하는 것이지 누구를 표적으로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검찰이 상당부분 구여권 정치인들의 개입 사실을 포착했음을시사했다.

검찰은 이번 종금 협회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지난해 8월 7개 종금사가 외채상환 중단위기에 처하자 당시 긴박했던 외채 사정에도 불구, 재경원이 외환을 지원토록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및 재경원 간부들을 상대로 협회 차원의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지난 91년 결성돼 재무부 차관출신 인사가 협회장으로 있는 종금협회가 업계의 '이익대변'차원에서 신규 업무 인허가와 종금사 검사 감독등과 관련해 로비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특히 최근 인가취소된 쌍용, 항도, 경일, 신세계종금사가 지난해 재경원 평가에서 턱없이 A등급을 받거나, 종금사들이 해외로부터 단기차입후 장기 운용하는 문제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대목에서 구 재경원 간부들에 대한 협회차원의 로비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종금사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재경부 전·현직 간부들과 이들에게로비를 펼친 종금업계내 구 재경원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가 예상되고 있다.한편 청와대는 16일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 과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인 사정설이나도는데 대해 "새 정부에선 과거 정부와 같은 정치적 목적의 보복·표적사정은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기관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 정치권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대변인은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 고려 사안은 아니다"라며 "엄연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사실이 밝혀졌을 때 법에 의한 조치를 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