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는 政治改革 포기했나

여야의 선거법개정협상이 난항끝에 결국 결렬됨으로써 촉박한 6·4지방선거는 기존선거법에따라치를 수밖에 없을것 같다. 앞으로 최단시일내에 협상이 재개되고 여야합의가 도출된다면 몰라도기존선거법에따라 지방선거를 치르게될 경우 지방의원의 정수와 선거운동방법에서 고비용정치를해결하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이는 이미 숱한 여론의 지적이 있었듯이 정치권이 경제위기 극복을위한 개혁의지가 부족한 정도를 넘어 개혁을 포기한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뿐만아니라 이번 협상과정에서 끝까지 쟁점사항이 되고있는 내용들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것이라기보다 중앙정치권의 정국주도권싸움의 성격이 강한것은 더욱 실망스럽다. 연합공천문제나 특별·광역시 기초단체장 임명제문제가 바로 지방자치발전의 본질과 관련된 사안인데도 지방민의 여론수렴절차도 한번 거치지 않고 여·야가 일방적 주장으로 맞서고있는것은 본말이 전도된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같은 쟁점이 지역색을 바탕으로한 여야의선거전 유·불리(有·不利)와 관련한 샅바 싸움의 성격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선 분노를 치밀게 하는것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임명제의 문제는 지방민의 오랜 숙원으로 어렵게 성취한 제도를 백지화시키는 것인데도 야당이 이 를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야당이 그같은 주장을 관철하려면 지방민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교감하는 절차를먼저 거쳤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중앙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농단되는사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법협상의 무산과 관련, 여야정치권 전체의 정치력도 문제지만 특히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지도체제와 지도력은 국민들을 불안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총재단회의에서 방침을 결정한뒤,그에따라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의원총회서 거부했다는 것은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할 수 있다.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이 이처럼 지도체계가 지리멸렬해서야국민들이 어떻게 야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이같은 사태는 한나라당이 비록 야당이지만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선거법 개정은 여·야 어느쪽에 유리하냐를 떠나 경제위기로 빚어진 국난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치권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야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늦었지만 여야는 조속히 재협상을 벌여 6·4지방선거부터 개정선거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게정치력 발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