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입력 1998-04-15 15:25:00

환란특감(換亂特監)이 경제난속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울분을 더하게 할 것같다. 새 정부가 발표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내용이 국민의 궁금증만 더 부풀려 놓았기 때문이다. 직무상 최고책임자라 할 수 있는 당시 김영삼대통령에 대해 무지무죄론(無知無罪論)을 편 것도 그렇거니와 임창렬(林昌烈) 전 부총리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마침 임씨의 경우는 감사원의 환란특감과정에서 김 전대통령으로부터 IMF지원과 관련 전임 강경식부총리에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한 주간지가 보도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한 김 전대통령의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는 임씨가 부총리가 된 직후 "현시점에서 IMF구제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던 발언과무언가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강씨가 IMF문제에 대해 임씨에 업무인계를하지않아 임씨가 사실을 모르고 문제의 발언을 하게됐다"고 밝혀 임씨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느낌을 준다. 특히 김 전대통령의 답변서와 관련한 후속조사를 하지않은 점은 감사원 감사가 특정인 봐주기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더욱이 임씨는 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후보로 내정해놓고 있는 인물인만큼 감사결과는 항간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새정부가 이같은 의문을 명확하게 풀지않는다면 지금 벌이고 있는 경제위기 초래와 관련한 조사와 수사가 표적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되면 개혁의 실패를 가져왔던 전(前)정권의 전철을 밟지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또한 환란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울분이 현정권에 대한분노로 바뀔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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