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교통세 큰폭 오른다

이달중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이 큰 폭으로 오른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5일 환율 등 가격변동 요인과 유류소비 추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달중 휘발유 및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일정 수준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에 대해 이른바 '주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목적세 성격의 주행세를 별도로 신설하는 대신 교통세의 인상폭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주행세 신설방안을 흡수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세제 가운데 목적세 등 본세 이외의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간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경부는 유류에 대한 교통세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행세를 흡수하게 되는 유류 교통세는 최고 세율인 3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는 유가는 국제원유도입 가격과 환율변동, 정유회사의 환차손 등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는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감축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데다환율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교통세율 인상 요인이 충분한 만큼 이달중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는 올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통세 탄력세율을 10% 인상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비용 2천9백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