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與권 경제관료 계좌추적

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15일구여권 경제 관료들이 종금사인허가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빠르면 이날중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4년 6∼10월과 96년 7월 2차례에 걸쳐 24개 종금사를 무더기로 인허가해준 홍재형(洪在馨).나웅배(羅雄培) 전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구 재경원(재무부)의 종금사 인허가 결재라인 관료와 정희무(鄭熙武) 전한화종금 대표(지방 C은행 전무)를 비롯한 폐쇄종금사 대표 등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은 또 종금사 인허가 당시 문민정부 당정 실세들이 종금사의 로비를 받고 구 재경원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일부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한화종금 대표 정씨를 비롯한 J종금, N종금 등의 대표들을 16일부터 소환, 재경원 관료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94년 9개 지방 단자사의 종금사 인허가를 담당했던 당시 재무부 관료는 홍재형장관과 김용진(金容鎭)차관-임창열(林昌烈)국내금융차관보-윤증현(尹增鉉)금융국장 등이며 96년 7월 15개 단자사전환 인가시는 나웅배재경원장관-이환균(李桓均)차관-김영섭(金永燮)금융정책실장-원봉희(元鳳喜)금융총괄심의관 등이다.

이 가운데 이환균 전차관은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 아시아나 212편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 검토결과 94년 1차 전환시 실질 자기자본 3백억원에 미달하는 등 영업기반과능력이 갖춰 있지 않았는데도 인가해준 데 이어 96년 2차 인가때도 인가기준 자체를 사실상 백지화한 사실 등을 확인, 구여권의 실세들이 인허가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 재경원 금융정책실 사무관 2명을 불러 강경식(姜慶植) 전부총리에게 외환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는 지와 IMF 구제금융 결정 경위등을 조사했다.

또 PCS사업자 선정의혹과 관련,정보통신부 통신지원국 직원 3명을 소환, 이석채(李錫采)전장관의지시로 심사방식이 변경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