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위기 분석

기업 과도한 설비투자 - 外債정보 은폐도 한몫

감사원이 분석한 외환위기의 원인은 지금까지 국내외 민관 연구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이 제시했던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정부기관이 공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감사원의 분석은 크게 외환위기를 초래하게된 대내외적 원인과 정부의 정책대응의 미비점에 대한지적으로 나눠져 있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이를 메우기 위한 단기채무 위주의 외채증가, 대기업의 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관리소홀, 대외신인도 하락, 동남아위기에 따른 전이효과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됐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90년대 들어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로부터 출발한다.

기업들의 과잉, 중복투자가 선진국들의 해외투자 붐을 탄 대동남아 투자 러시와 맞물려 일어나면서 공급과잉이 초래됐고 이는 우리나라 수출주종품목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과도한 설비투자는 투자단계에서는 자본재, 투자 이후에는 확대된 생산설비를 가동하는데 필요한중간재 등의 수입이 순차적으로 확대된 반면 수출은 경쟁격화와 가격하락으로 급격히 위축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90년부터 97년말까지 6백11억달러가 쌓였다. 세계화정책 추진에따른 외화낭비도 경상수지 악화의 한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는 것은 외채, 외환보유고, 외국투자 등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외채로충당, 90년부터 97년까지 8백80억달러의 외채를 들여왔고 그것도60% 이상이 단기외채였다. 경상수지 적자 누적액과의 차액은 이자지급과 해외자산을 늘리는데 들어갔다.

또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는 자금사정 악화로 연결돼 한보, 삼미, 기아 등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들부터 부도사태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났다.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가 하락, 외화자금 공급줄인 크레디트라인이 감소하면서 외화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긴데다 금융기관들이 단기자금을 들여다 장기로 운용함에 따라 만기불일치로 유동성관리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크게 늘어났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에 동남아 외환위기의 전이효과가 파급되면서 외환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정책대응의 미흡은 우선 당시 재정경제원이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외환보유고 확충과 외채구조의 단기위주에서 장기위주로의 전환 등 필요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은행감독권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은행과의 주도권 경쟁에 주력함으로써 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 경제주체들의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중요한데 정부당국은 자신의 시각만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바람에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실기를거듭, 결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먼저 자본자유화의 급속한 진행에도 불구, 정부당국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금융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도 이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당시 재경원에 의한 종금사의 무분별한 허가와 감독소홀이 외환위기의 주요한 요인으로지적됐다.

외채관리에서도 부담능력만을 중시하고 유동성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 역외금융이나 해외점포차입에 대한 관리 소홀, 외채에 대한 정보의 지나친 은폐 등도 위환위기를 유발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외환위기를 급진전시킨 결정적인 원인으로 기아사태의 처리 지연을 꼽았다. 부도기업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의심케 했다는것이다.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도 부실종금사를 비롯,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빨리 처리했어야 하나 정부출자를 결정, 오히려 국가신인도를 추락시켰던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우리나라의 통화방어능력이 지난 96년말 이미 동남아국가들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악화돼있었으나 정부가 그만큼 강도높은 대응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 부실, 대외신인도 하락 등 원화절하 압력이 많은데도 무리한 환율방어로 외환보유고를 소진해 대외지불부담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외환정책에서도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줄어드는 가용외환보유고를 정확히 발표하지 않아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대외적인 상황이 지난해 10월말부터 급격히 악화됐음에도 불구, 지원요청이 늦어져 최악의 상황에서 IMF와 구제자금 지원을 협의했으며 이로 인해 67억6천만달러의 외환보유고만 낭비했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