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용대책기금확보

입력 1998-04-13 00:00:00

국민회의는 실업, 고용대책기금 확보를 위해 새로운 비과세 저축상품을 빠르면 5월중 시판, 예금주는 세금혜택을 받는 대신 면세분만큼을 수신은행이 기금으로 출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국민회의는 13일 오전 조세형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당 경제대책위(위원장 김명규의원)가 실업대책기금 마련을 위한 비과세저축상품 시판의 필요성을 보고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 조만간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새로운 비과세 상품은 예금주가 22%의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대신, 은행이 예금주의 저축액을운용해 얻은 수익으로 예금주가 받은 이자소득세 감면액 만큼을 실업, 고용대책기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있어 이 상품이 시판될 경우 시중자금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대책위는 이 상품을 3년 만기 적금식으로 하되, 연간 가입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월 가입금액 1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의 적립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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