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정책 왔다갔다 해서야

정부의 경제정책이 왔다갔다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에 부담을 주고있다. 준비된 대통령에 준비안된 정부인가. 부처마다 정책대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대안들이 조정되지 않고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를 조율하기 위해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한다고하니 다행이기는 하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경부고속철도문제만 해도 그렇다. 감사원은 재검토라고는 했으나 마치 공사 포기를 결정한 듯 발표했고 이에 건교부는 지금와서 무슨 소리냐 하는 식으로 부인했다. 결국 공사는 하되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기로 결론이 난 모양이다. 사회간접자본은 채산성만으로 따질수는없는 문제다. 우리경제가 부담하고 있는 국내총생산의 15.7%라는 엄청난 물류비를 감안하면 국가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과 한국판 뉴딜정책의 구상에서도 문제다. 어느분야에 초점을 두느냐 하는 점은 국가경제의 회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는듯 하기는 하나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이점은 여론보다는 경제논리에 충실해 성공한 영국의 경우를감안하더라도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는 쪽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구조조정문제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가 서로 자기 몫이라고 각기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주도권 경쟁이 아니냐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하고 있다. 재벌개혁에서도 부채비율의 축소를 당초2002년에서 3년이나 앞당겨 버려 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설립문제는 소관부처마다 방침이 달라 재계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금융계의 자금조달을 위해 뮤추얼펀드 설립의 경우 재경부는 하반기부터라고 하고 있고 금감위는 지금 허용하면 기존 투신업계의 존립 기반이 와해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자유치를 국가적 과업으로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은 어디서 협조를 구하고 업무를추진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지금 우리경제는 만에 하나 까딱잘못하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정치논리에 휩쓸리거나 부처간 이기주의나 한건주의에 의해 경제정책이흔들린다면 우리는 이제 더이상 경제회복을 바라볼수 없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