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집단민원 봇물

단체장 票의식 처리 -미적미적

6·4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무리한 집단민원이 다시 쏟아지고 단체장들은 표를 의식, 쉽게 이를거절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무원들도 일손을 놓고 있어 민원폭주·복지부동 이 겹친 행정 난맥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주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단체장들도 많아 행정기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들 집단민원은 주로 △도시계획 △지역·지구 변경 △혐오시설 이전 △도로개설 등에 집중되고있다.

세수감소로 올 초 예정됐던 도시계획도로 공사 대부분이 연기된 대구시내 각 구청의 경우, 조기착공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매일 구청장실을 찾고 있다. 건당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시(市) 또는 중앙정부의 재정보조가 필요한 것이어서 구청장들은 선거를 의식, 잠시 기다려보라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원을 들고 찾아오는 상당수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차기 선거의 표 를 조건으로 내세우자 구청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은 묶어두고 민원업무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 동구청이 올 초부터 구체화한 인구과소동(洞) 통폐합작업은 여론을 의식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경북지역 김천시와 영천시 등은 집단민원을 들고 온 주민들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않다 며 구청장을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사례도 있어 업무방해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우려를낳고 있다.

대구시 중구청 구정연구반 변재국반장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차기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전 사퇴하는 제도도입이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崔敬喆기자〉

기초·광역長 출마 줄줄이 사표 - 임시회 안건심의등 졸속 불 보듯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광역의회 의원 출마를 위해 무더기로 사퇴해버려의정공백 현상이 심각하다.

남은 의원들도 의정 마무리보다는 다음 행보 살피기에 더 몰두, 대부분 의사당에는 발길을 끊은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의회는 임기가 6월말까지 아직 3개월여 남아 있지만 이미 끝났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9일현재 대구시의회는 상임위원장 등 의원8명의 사퇴로 전체 41명중 20%가 공백이다. 경북도의회도 전반기 의장,현 부의장,상임위원장 2명 등을 포함한 10명이 의원직을 던져 정원 10%를 공백으로 남겨둔채 나머지 의사일정을 끌고 가야할 형편이다.

광역의회의원 출마를 위한 기초의원 사퇴도 줄을 이어 대구에서는 전체의 15%에 이르는 30명이,경북에서는 10명이 사퇴했다.

지방의회 출마를 결심한 의원들도 텃밭가꾸기에만 신경 써 의정활동은 외면할 태세다.이에 따라 경북도의회의 경우 4월하순으로 예정된 마지막 임시회가 성원미달로 열리지 못할 것을우려하고 있다.

또 제도개선특위가 내놓은 조례개정안 심의도 건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도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이미 의사당 자리를 비우는 사태가 속출해 자리를 채워 달라는 방송을몇번씩 하는 촌극을 빚었다.

기초의회는 기능마비가 더 심각해 대구의 경우 구·군청이 이달말 제출하는 추경안 심의가 졸속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지방선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고 진단하고 지방의회 사퇴시한도 후보등록 직전까지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