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주재 장관회의-전면 재검토-부분수정 논란

입력 1998-04-08 15:42:00

감사원의 특감결과가 발표된 이후 8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는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주재로 고속철관련장관회의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총리서리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경부고속철 사업은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규성(李揆成)재경장관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이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잦은 노선 변경 등과 부실공사 등으로 졸속처리돼왔다면서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이정무(李廷武)장관은 "경부고속철 사업은 단순히 수익성과 경제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며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산업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장관은 "따라서 부분적인 노선변경 등은 불가피하겠지만 기본계획이 바뀌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관은 그동안의 고속철사업 추진상황과 대책을 함께 보고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집약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모아 오는 7월말까지 경부고속철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은 예산등의 문제로 대구~부산구간의 직선화 등을 통한 일부 구간의 단축이나 노선변경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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