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탄력적으로 적용"

입력 1998-04-07 00:00:00

새정부 출범후 안기부와 검찰 등 공안기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된 가운데 검찰이 6일 새로운 공안수사의 기조와 방향을 처음으로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및 공공안녕 질서 유지 △인권보장 조화△철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3대 공안수사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진공안부장은 특히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안기부와 경찰 등 공안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가진 후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시대정신에 발맞춘 이같은 '신공안' 개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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