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전면 재검토 요구

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4조5천여억원의 투자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전망인데다 재원조달이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속철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3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등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관련 14개기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번 특감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계상한 17조5천28억원보다 많은 22조2백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추가 사업비를 반영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고 채산성이 불투명한데다 경제난으로 재원조달 가능성도 불투명해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또 지난 93년 공단발족이후 7회에 걸쳐 직제개편을 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천안역사를 적정 수송수요보다 8배나 많게 과다 설계하는등 공단의 조직운영과 사업비 절감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2005년 11월 서울~부산간을 우선 개통한뒤에도 수송수요상 남서울역~서울역구간의신선(新線)건설비 1조7백20억원, 차량 추가구입비 2조7천7백여억원, 차량기지 확장건설비 1천9백여억원 등 4조5천여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속철도차량의 색상과 명칭 및 로고를 결정하지 못해 차량 제작사인 TGV측에 20만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했고 남서울역사와 대전통합역사 신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부진으로 사업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단의 사업추진능력제고와 정부의 지원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더불어 대전, 대구구간의 지하화를 포함,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역사규모의 과다설계 등에 대해 규모 축소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비위관련자와 업무태만 공단직원 등 35명에대해 변상판정, 징계, 인사조치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