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정부 종합대책

정부는 26일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①실업급여 혜택 확충:고용보험 적용대상을 10인이상 사업장에서 이달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실직전 임금의 50%를 월 1백5만원한도내에서 최저 25만원 이상을 60일까지지원하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특별연장제도(2개월이내)를 시행한다.②실업급여 비수혜자에 대한 대책: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직실업자 72%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구직등록후 3개월 경과후에도 재취업이 안됐으며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28만가구까지 1조6천억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주택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한다. 귀농자 및 영세자영업실직자에 대해 정착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1만가구 2천억원 지원한다.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Job Keeping)

①중소기업 경영안정: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해 예산 7천억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 10억달러, 추가경정예산 1천억원 등 2조6천억원을 출연해 보증여력을 52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행 증자 1조5천억원을 통해 중소기업 여신을 2조원이상 확대하고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 2억달러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9조원으로 늘린다.②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근로시간을 10%이상 단축, 감원을 방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단축전 지급임금 총액의 5%까지, 월 2일이상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불하는 사업주는 지불 휴업수당의 50%까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새로운 일자리 마련(Job Creation)

①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올해 상반기 예산배정 비율을 51% 36조원에서 61% 42조원으로상향 조정한다. 추경예산에서 휘발유세 인상 등을 통해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당초보다 5천억원 규모 확대한다. 국방부, 조달청,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사업(30조원규모)을 가급적 상반기중 조기 집행한다.

②공공근로사업 확대:생산적 업무수요가 있는 공공분야에 실직자를 투입, 활용하기로 하고예산을 6백억원에서 5천1백19억원으로 증액, 월 50만원씩 8개월동안 12만8천명을 고용한다.③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수출기업 고용확대: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벤처기업 특별보증을2조3백억원까지 해 준다.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에 정보화촉진기금 1천억원을 증액 지원한다.④외국인투자 촉진: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폐지 등을추진한다.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①실직자 재취직 훈련: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실직자 등에 대해 재훈련 수강을 지원하기로 하고 훈련인원 8만명에 대해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70%를 지원한다. 올해 40~50대 화이트칼라실직자 1만명에 대한 창업훈련을 실시한다.

②신규실업자 직업훈련:고학력 실업자에 대해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시설을 이용한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비진학 청소년 등 무기능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과 기능사 양성훈련등을 실시하는 한편 공업고에서의 훈련실시 방안도 검토한다.

③재직근로자 직업훈련:고용불안을 느끼는 재직근로자와 이직예정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직업전환훈련 또는 창업훈련시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 임금을 지원한다.

④대기업의 대졸자 인턴사원제 유도:신규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 대기업 대졸인턴사원 채용활성화를 유도한다.

⑤교육연장제도 검토:실업자중 전문대졸업자는 대학에, 대졸자는 대학원에 용이하게 진학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⑥'구직-구인'연계 체제 확충:구직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인력은행을 현행 7개소에서올해안으로 27개소로 늘리고 지방노동관서에 민간상담원을 증원배치하는 한편 구인구직 정보의 온라인시스템 가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