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풍전문수사 배경.여야 대응책

북풍정국에 휩쓸린 여야는 24일 각각 상대당을 겨냥, 안기부 혹은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당력을 집중시키는 등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검찰도 북풍 연루 정치인들을 포함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 정국은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검찰이 23일 전면 수사라는 강경방침을 택하게 된 이면에는 북풍 사건이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의 자살기도사건을 기폭제로 정치권 공방으로 더욱 비화되자 이를 차단하는 동시에 사법적 차원의 진상규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가 자리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재의 수사가 북풍공작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혹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야권은 물론 여권조차 북풍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내사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파문 조기수습이란 소극적 대응에서 1백80도 급선회, 지난 대선중안기부와 북한, 한나라당간의 커넥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반격에 나섰다.

특히, 국민회의의 경우 연루 정치인들을 거명한 이대성 문건의 상임위 공개와 권전안기부장의 자살기도사건이후 북풍 피해자로 자처해온 자신들이 오히려 수세로 몰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게된 것이다. 때문에 이대성 문건뿐만 아니라 북풍 관련사건 등을 모두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게된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간부간담회를 갖고 북측과 한나라당간의 연계의혹규명 차원에서 지난 대선중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 당선 음모 및 같은 당 정재문(鄭在文)의원의 북한 대남공작 총책 접촉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측의 대북 커넥션과 관련, 당국 수사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전부장이 갖고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2의 문건에 대해서도 "그가 조작해 작성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부언했다. 앞서 비밀문건 유출 등에 대해 구여권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몰아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이대성 파일의 전면적인 공개와 즉각적인 국정조사 등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 파일안에는 연루 정치인으로 국민회의의 소속의원들 뿐만 아니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아들 김홍일(金弘一)의원까지 포함돼 있는 만큼 야당 파괴공작에 맞설 수 있는 최대 공격 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이의 연장선상에서 하루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색깔론'까지 가세했었다. 일부 의원들이 김대통령의 사상문제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거론한 것이다.

북풍정국은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급격히 소용돌이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