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풍으로 걱정되는 경제

온나라가 대북 커넥션과 관련된 소위 북풍으로 시끌벅적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나라경제가 이처럼 큰 위기에 빠져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 외환위기는 이제 겨우 응급실을 나온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며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인 노동개혁 금융개혁 재벌개혁 정부개혁중 이제 겨우 노동부문서만 첫발을 내디딘 상태다. 돈줄을 쥐고 있는외국금융기관의 시각은 한국이 도대체 개혁을 하려는 것인지 말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고 비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까지 총리인준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하더니이제는 북풍이라는 이상한 것을 갖고 또 국력을 낭비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심각한 구조조정과정에 놓여있다. 이과정에서 하루 1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한달에 3천개의 기업이 부도로 쓰러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 한계기업의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긴축은 건전기업까지 쓰러지면서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초토화가 아니냐하는 불평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결과 3월현재 벌써 실업자가 1백50만명에이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전문가들은 실업자는 올해내로 2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치가 하는 일은 고작 북풍이고 정쟁(政爭)이냐고묻지 않을수 없다. 또 우리정치를 회오리에 몰아넣고 있는 북풍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소란을 피울 일이 아니다. 소위 해외공작원정보보고서라는 첩보수준의 문건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보기관의 검증을 거친 확실한 정보가 아닌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까지 어떤 것은 터무니 없는것이어서 북한에 이용당할 우려도 있다고 할 정도의 문건이다.

이를 놓고 화급한 경제까지 뒷전으로 물리고 온나라가 들끓어서야 되겠는가. 이문제는 경제에 영향을 주는것 외에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며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경색의 우려를 낳을수 있다. 게다가 안기부의 견해로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던 대북한 접촉채널은 끊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집권당의 고위간부인 정대철부총재의 북풍커넥션문건공개는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며 아직도 남은야당기질의 발로로 비판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를 떠나 공정하게 밝혀야겠지만 경제와 국익도 생각해야 한다. 이는문희상청와대정무수석도 진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도 중요하다며 대북관계와 국익을고려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첩보수준으로 온나라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정확한 정보라해도 신중해야 할 것이 남북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와 국익을 생각하는 현명한 처리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