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전략-정쟁속 경제현안처리 부심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등 여야 3당은 16일부터 재개된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쟁점 현안들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각 당은 특히 실업대책 기금의 증액 폭과 기초단체장및 의원의 정당공천 여부 등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법사위와 정보위 등을 통해 북풍수사의 이면에 깔린 정치적 의도를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권: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각각 간부회의를 갖고난뒤 오후 국회에서 합동의총을 열어 최우선적으로 추경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기조아래 국회대책을 논의했다.양당은 지난 2월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가급적 그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입장에는 환율변동등 거시경제지표를 재조정해야 하는 경제상황때문에 어차피 몇 달후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논리도 자리해 있다.

그러나 가중되는 실업난을 감안,총예산 규모는 유지하는 선에서 이와 관련된 재원을 증액시키기로 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방침을 밝힌뒤 추가재원 마련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등을 지적, 그 폭은 소폭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여권은 그러나 예결위 구성방식과 지자제 관련법 개정 등의 쟁점들에 대해선 양당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예결위와 관련, 국민회의측은 의석비율이 아닌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해야 하고 위원장도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측은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한나라당측에 양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지자제 선거법의 경우, 국민회의가 모든 후보들에 대해 정당 공천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민련은 기초의원 선거까지 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과열선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 신축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와 의총을 잇따라 갖고 실업대책 기금의 확충 방안 등 국회 대책을 논의했다.

당은 실업자 보호차원에서 그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제출된 추경안이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회간접자본 투자부문에서 1조4천6백억원이 삭감돼 결국 12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되는 만큼 삭감액을 최소화하도록 수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예결위 구성에 대해선 의석수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기초단체 선거에선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쪽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공세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정보위 등을 통해 북풍수사의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받고 있는 장관들이 소속된상임위를 통해 자격시비도 제기하기로 했다.

당은 또 지난 13일 총무회담을 통해 JP 총리인준안 처리가 4월중순 이후로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재투표 여부 등에 대해선 이번 국회내에 합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이후 논의키로 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그 관련법안만은 이번에 처리돼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재정리,여권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