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특감 끝내기 수순

문민정부 최대의 실정중 하나로 꼽히는 외환위기 초래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끝내기 수순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환란'속의 최고정책결정권자였던 김영삼전대통령에게 지난 9일 서면질의서를 전달, 직접 답변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마지막 조사를 진행중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사실 '성역'에 대한 감사이며 감사 이상의 정치적 판단이요구되는 사안이다.

감사원은 우선 '치밀하고 완벽한' 감사를 했다는 평가를 기대한 듯하다. 특히 감사 결과가수사나 경제청문회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김대통령을 제외한채 강경식전경제부총리, 김인호전청와대경제수석, 이경식전한국은행총재 등만 조사할 경우 환란 경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불식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승헌감사원장서리가 취임 직후 외환특감에 대해 "사무적 의미의 특감이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풀어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를뒷받침한다.

김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또 김대통령이 국회 경제청문회에 서야 할 경우를 가정한 '충격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서면질의서를 통해 무엇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있다. 다만 '장황할 정도의 질문량'이라는 한 관계자의 전언으로 미뤄 모양갖추기 수준의 조사는 아닌 것으로 관측될 뿐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의혹'의 핵심이었던 △외환위기 최초 인지시점 △고위정책결정자들의 보고과정과 내용 △외환위기 대처경위 △기아그룹 부도처리에 관한 사항 △적절한 금융.외환대책 수립여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배경 등에 관한 질문이 중심을 이뤘을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말 김전대통령이 외환위기를 제때 올바른 내용으로 보고받았는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적절한 대책을 지시했는지, 수차례 정부대책회의 등을 통해 IMF자금지원문제를 검토하고 민간경제연구소 등이 외환위기를 경고했는데도 왜 결단이 늦어졌는지가 '의혹'의 초점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감의 성패여부는 김전대통령이 16일까지 얼마나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은 93년 율곡사업 특감과 평화의 댐 특감 당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으로부터받은 서면 답변이 부실해 의혹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경험때문에 이번에도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특히 구두보고의 경우 김전대통령이 당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를 일일이 기억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전.노 전대통령의 답변은 뇌물수수 의혹과 연관돼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김전대통령의 답변은 여러가지 선택이 모두 용인되는 경제정책 사항에 대한답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전대통령이 이번 답변서 작성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소명하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답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