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하루 1만명 민생고 심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주재한 첫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그논의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의 경제현황과 과제를 택했다.

특히 이날 논의의 주된 과제는 IMF체제가 몰고온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등 우리 경제와국민생활을 짓누르는 '3고'의 질곡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느냐에 모아졌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실업 및 물가대책과 기업의 연쇄도산을 부추기는 고금리 해소문제가 향후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최대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첫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과 그 극복방안의 골격이 설명되고 토론을거쳐 추진방향이 선 만큼 정부의 각 경제부처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집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시책은 과거 정부와는 판이하게 대통령이 주재한 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실업이 하루 1만명꼴로 불어나고 있으며 실직자의 50% 이상이 기업의 도산, 휴.폐업 등에서기인하고있다.

특히 3~4월중에는 고졸 및 대졸 졸업생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실업자가 1백50만명(실업률 7%)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화급한 과제인 만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큰 공공사업을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IMF와의 약속에 따른 고금리와 금융.재정긴축으로 민간기업이나 정부가 투자를 확충할 처지가 못된다.

따라서 정부는 한전, 도로공사, 항만청 등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자도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 도로.준설.철도.지하철.발전소 등 건설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공기업의 채권발행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해 재원조성을 돕는 한편 고금리부담에 따른공기업의 재정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 재정에서 이자 일부를 보전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담보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규모를 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중 불법취업자를 줄이면서 점차 내국인으로 대체하고 이른바 '3D'업종의 작업환경개선에 장기저리융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물가는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치여서 이를 정부가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근의높은 환율이 상당기간 유지되면 연간 10%를 넘는 물가상승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범국민적인 물가감시체계를 구축, 소비자가 물가인상 요인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그밖에 공공요금이 다른 물가를 선도하는 성격이 큰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되 환율급등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이 누적된 일부 요금은 예외적으로 연내 인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민간소비자단체나 노동계가 상승요인 심사에 참여토록해 상승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식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물가 부담이 커 서민의 가계가멍들고 있는 만큼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및 임대주택의 확충, 사교육비의 축소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회계사 수임료 등 사업자단체가 서비스요금을 담합하는등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행을 해소해나감으로써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연 20%를 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한계기업은 물론이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우량기업마저 흑자도산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자칫 고금리의 폐해로 산업기반이 와해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이 위축되어 있으며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금리인하도 IMF와의약속에 따라 제한되어 있다.

결국 금융.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꾀해 건실한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는 길밖에 없다.IMF는 환율이 1천3백원대로 안정이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진중인 경제구조조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정치권도 경제의 개혁 및 안정에 힘을 보탬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투자를 늘림으로써 환율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또한 정부도 건실한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벤처.중소기업지원, 건설분야 애로해소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금융정책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 고금리폐해를 극복해나간다는게 현재 정부의 고금리대책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해 IMF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