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만 눈먼 지방의원들

지방의회가 출범 7년째로 3대의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회의 일수 늘리기나 제몫 챙기기에급급한 등 구태를 벗지 못해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올 첫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경북 봉화군의회의 경우 토요일 개회한데다그나마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만 듣고 1시간만에 회의를 끝냈다. 또 평일에도회의를 오후2시에 시작, 회의시간이 2시간 남짓하다.

영주시의회도 첫 임시회를 12일간으로 잡았으나 회의시간이 2시간 안팎이 대부분이며 수당만 챙기는 일요일도 이틀이나 끼여 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80일간 개원한 것으로 돼 있으나 공휴일이 무려 13일이나 끼여 있어 의원들은 67일 일하고 80일 수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행부 예산은 마구 깎으면서 의회예산은 늘려 제몫만 챙기는 의회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경산시의회의 경우 의회비가 97년 3억3백만원으로 95년 1억5천5백만원의 2배로 늘렸고, 96년부터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신설해 지난해만 2천9백만원 지출했다. 반면 97년 예산안 심의때 농촌지도소와 산업경제국 등 특정부서의 기관운영비를 50% 깎고 6급 이하 하위직출장비도 4천2백만원을 삭감해 의회비 인상과는 대조를 보였다.

수준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기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2대 울진군의회는 3년간 7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나 의원발의는 5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자신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것이 고작이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표로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할 의원을 선거에서 구분해내야 일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崔奉國.宋回善.黃利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