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특징-정치인장관 보완 내부승진

입력 1998-03-09 00:00:00

3·3조각이후 닷새만에 이뤄진 차관급인사는 실무와 전문성을 중시한 내부승진인사였다는평가를 받고있다.

장관급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전문관료들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것이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장관은 정치적 위치에서 국정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차관은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정부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이라며 새내각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관료출신들의 대거승진을 통해 정권교체에 따른공무원사회의 불안감과 이반심리를 무마하는 동시에 정치력과 전문성을 동시에 고려한 인사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외적인 모양새와는 달리 이번 차관인사는 '호남·충청출신의 50대 서울대졸업자'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호남과 충청출신이 38명 가운데 16명에 이르고 안기부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경우에는 호남출신등이 대거 포진, 권력핵심부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일찌감치 유임됐고 업무의 연속성과는 별개로 안기부1, 2차장에 신건(辛建)전법무차관과 나종일(羅鍾一)인수위행정실장이 각각 임명됐고 기조실장에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측근인 이강래(李康來)전특보가 내정되는 등 안기부와 검찰은 철저히 호남인맥이 구축된것이다. 또 경찰청장에도 전남출신의 김세옥(金世鈺)경찰대학장이 임명됐고 권력의 또다른축인 국세청도 충남출신인 이건춘(李建春)서울국세청장이 장악했다.

경제부처에서는 내부인사의 발탁이 두드러졌다. 재경부차관에 정덕구(鄭德龜)제2차관보를 임명한 것을 비롯,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한덕수(韓悳洙)통상산업부차관이, 산업자원부차관에 최홍건(崔弘健)특허청장이 각각 발탁됐고 신설된 예산청장에는 안병우(安炳禹)재경원 예산실장이 그대로 자리를 이어받았다.

지역별로는 호남(7)과 충청(9)출신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각각 6명과 3명을 배출하고 서울이 3명을 차지하는 등 지역안배에도 다소 신경을 쓴 흔적은 보였다.대구,경북출신으로는 김홍대(金弘大)법제처차장이 법제처가 차관급으로 격하되면서 강정훈(姜晸薰)조달청장과 함께 유임됐고 김동태(金東泰)농림부차관과 이상호(李相浩)병무청장 김수동(金守東)특허청장 박용환(朴容丸)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이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출신이 21명으로 주류를 이뤘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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