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 全人大 리펑총리 업무보고

리펑(李鵬)중국 국무원총리는 5일 동남아 금융위기와 관련, 국제수지 균형과 위안(元)화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중국은 안정된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독립적·자주적·평화적 외교정책기본아래 한국·북한등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며 타이완(臺灣)과의 정치협상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총리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개막 첫날인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2천8백79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98년 정부사업에 대한 건의'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업무방침을 개략적으로 밝혔다.

올해 중국 정부의 업무방침은 △농업의 기초적 지위 강화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경제구조의 조정강도 제고 △대외개방수준 제고 △경제체제 및 경제성장방식의 근본적 전환 계속추진 △사회안정 수호 △정신문명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인대 1차회의 의제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대대적인 행정부 간소화방안(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이다.

주룽지 차기 총리의 지휘하에 마련된 이 방안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맞춰 △간소화 △통일성△효율 등 3개 원칙 아래 정부의 기능을 전환시켜 정부기능과 기업기능을 분리하고 효율적이고 조화된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방대하고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국무원은 경제관리 전문부처의 조정·폐지와 거시적 조정통제 및 법집행감독관리부처 강화로 현재의 40개 부·위원회가 29개로 축소된다.

리총리는 타이완문제에 언급,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하의 양안간정치협상 요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제정세 및 외교 업무 부분에서는 한국·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한층 발전시킬것이라고 밝혔다.국유기업 개혁은 중국경제의 장래가 걸린 문제여서 그 중요도에서 농업문제와 함께 항상 맨윗자리를 차지한다.

우선 방직업종을 시작으로 병기, 기계 등 현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종으로 개혁을 심화,확대시키는 한편 일부 주요 업종과 핵심적인 분야의 대규모 기업그룹을 구성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방침이다.

경제구조 조정과 관련해서는 거시적 조정과 통제의 계속적인 강화, 개선으로 실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 섰다.

리 총리가 제시한 올해 중국 경제의 거시적 조정, 통제의 주요 목표는 경제성장률 8%, 상품소매가격 상승폭 3% 이내이며 투자규모의 적정수순 확대를 위한 금년도의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0%다.

맹목적인 신규부문 투자의 엄격한 통제, 고급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입 증대, 주택 상품화촉진, 중서부지구 자원개발, 주요 기초시설 건설 지원, 적절한 긴축 재정정책 지속, 금융질서정돈 및 내부관리 강화 등이 거시적 조정·통제의 주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