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법무 신고식 겁나부러

입력 1998-03-05 15:45:00

4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법사위는 신임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에 대한 신고식자리였다. 박장관은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 국회에 불려 나와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진땀을 빼야만 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검찰총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한 한나라당에 반발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먼저 한나라당의원들은 DJ비자금 수사과정에서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를 비난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을 맹비난하고 검찰수사의 편파성 문제를 지적했다.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이와 관련해"판사는 판결문으로, 검사는 결정문으로 말하라고 배웠다"며"검찰총장이 그런식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느냐"며 비난했다.

신경식(辛卿植)의원은 검찰이 이명예총재를 직접 조사하려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고발인도 피고발인도 아닌 이명예총재를 조사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따졌다.

송훈석(宋勳錫)의원은"검찰총장에게 사퇴를 권고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사철(李思哲)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전국 검찰에 정치적 발언을 일절 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박장관은 김검찰총장의 이명예총재 비난에 대해 "솔직히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발언"이라고시인한 후"앞으로 검사가 정치적 발언을 못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정부 법조계 요직에 광주고출신들이 포진해 있는사실을 지적하면서 지역 편중인사라고 몰아붙였다.

이사철의원은"과거 야당이 안우만법무장관,김기수검찰총장이 있을때 법조가 경남고 동창회냐고 따졌는데 지금 법무장관, 대법원장,검찰총장,청와대법률비서관 모두 광주고 출신인데지금은 광주고 동창회를 하느냐"고 따졌다.

박장관은 답변에서 "김대중대통령은 목포상고를 졸업해 나와 고등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곤경에서 빠져 나갔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태정검찰총장의 국회출석요구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했다가 한차례더 구두로 김총장의 출석을 촉구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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