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인준 국회추태에 분노한다

김종필(金鍾泌) 총리인준동의안처리를 둘러싼 국회의 표결중단사태와 여야의원들의 추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누를 길 없게한다. 이미 현재의 국회와 정치권은 경제위기와 국제통화기금(IMF) 신탁관리체제를 초래한 일단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위기 타개보다 당리(黨利)에만 급급한나머지 이렇게 국정에 막대한 지장을 만들고 있어서야 지탄을 면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경제위기에서 1백만명에 육박하는 실직과 감봉속에 고물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血稅)로 운영되는 국회가 욕설과 몸싸움으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기 짝이없다.JP총리인준문제로 여야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청와대 영수회담을 계기로 적어도 처리절차만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따르기로 합의한것에 일단 안도했던 것이다. 벌써부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여당측의 국민선택기정사실화 주장에 비판적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선 JP총리를 반대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무기명비밀투표방식에 따라야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 투표방식을 둘러싸고 추태를 연출한 끝에 표결을 중단한채 국회를 유회시킴으로써 총리동의안과 함께 감사원장동의안까지 무산된 것이다. 야당의 변칙적 방법의 투표는 설사 그것이 합법적이라할지라도 정정당당하고 성숙한 태도라할 수 없으며 여당 또한 이같은야당의 투표방식을 실력저지 한것은 불법시비를 부를만큼 무리한 처사였다. 경제난국극복과 IMF관리체제졸업을 위해선 새정부의 출범이 한시가 급한 판에 국정공백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국가와 국민을 도탄속으로 몰아넣는것이라 할수있다.

이렇게 되면 김대중대통령은 이미 언급해온 바와 같이 총리서리체제로 내각을 출범시킬 가능성이높고 그럴경우 새정부의 첫내각은 위헌(違憲)시비로 정상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은 이번 표결중단사태에 따른 적법성시비로 정국경색을 초래하게 될것이다.경우에 따라선 거대야당의 물리적 힘앞에 첫 좌절을 맛본 소수여당의 정계개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정국불안을 몰고올 우려마저 내포하고 있다.

지금의 난국은 국정을 순리대로 풀면서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극복이 가능하다. 이제 총리서리체제의 출범과 정국 불안이 중첩된다면 국정의 혼란과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총화는 거리가 멀어지고 말것이다. 김대통령과 여권(與圈)은 정치력을 발휘해 첫 내각의 정상출범과 정치안정을 위한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 또한 대선패배의 후유증을 하루빨리 씻고 경제국난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