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무역수지흑자 낙관 안돼

무역수지가 내리 4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월중 무역수지는 32억9천만 달러로 월별로는 사상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동향도 자동차 반도체등 중화학제품 위주인데다 지역도 미국 유럽등 선진국이라는데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2월수출 역시 겉보기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우선 무역수지흑자가 수출이 늘어서 신장 된 것이 아니고 수입이 줄어서 는 것이라는데 있다. 더욱이 수입감소중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비관적이다. 자본재의수입감소는 바로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는 증거이고 원자재 수입이 준다는 것은 수출업체의 자금난과 무역금융시스템이 잘 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결국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증가가 본격화되는 하반기에 들어서 원자재나 설비가 부족해 수출주문을 받아놓고도 수출을 할수 없는 비관적인 현실이 나타날수 밖에 없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월 역시 금모으기에 의한 수출이 10억달러를 넘고있어 이부분이 무역흑자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는 금모으기가 마무리되고 나면 수출증가율이 그만큼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것을말해준다.

따라서 산업자원부가 말하는 안정적흑자기조구축이라는 말은 그만큼 신뢰를 잃게 된다.그리고 우리의 수출은 자금난에 쫓긴 수출업체들의 밀어내기식이 많아 채산성에는 문제가 많은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수출의 40%정도를 차지해왔던 동남아시장의 경우는 경제위기로 시장이 위축된데다동남아 역시 수출로 외화갚기에 나서고 있어 덤핑등 경쟁업체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이렇게 분석해 보면 결코 우리경제는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 수출이 잘되고 단기외채의 만기연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그 전망도 결코 밝다고 말할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채산성등 수출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요즘 우리는 경제전망이 조금 나아진다는 보도하나로 긴장을 풀어버려 거리에는 자동차홍수가 다시 일어나고 과소비현상이 재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는 또다시 우리경제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득수준에 맞는 적절한 소비가 옳은 자세이지 소비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해서 과소비를 해서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뿐임을 알아야 한다.그리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명제는 언제나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