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경제 기대는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가 지금까지 거론돼온 경제와 다른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 동시에 발전해야한다는 소위 민주적 시장경제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벤처기업육성이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정경유착 관치금융 산업구조, 기업구조등은 예부터 수없이 지적돼온 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핵으로 제시한 민주적 시장경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취임사만으로는 명확하지않다는 점이다. 평소 김대통령이 설명하듯이 경제운영에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더라면 정경유착이나관치금융의 병폐가 자리잡지못했을 것이라는 방법론적인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우위의자본주의에 인권개념이 도입된 비(非)자본주의적인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장기적 목표인지 아니면 IMF관리체제라는 현경제위기를 해소하기위한 단기적 정책수단이 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다.

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대통령은 경제학자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기초로 한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다. 그렇다면 민주적 시장경제가 바로 이 뉴딜정책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뉴딜정책과 같은 정책적 제시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지는 않았다. 앞으로 신정부구성후 이러한 대안의 경제시스템이 나오리라고 기대해본다.그리고 김대통령은 "물가안정없이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성공할수 없다"고 했다. 누구도 부정할수없는 말이다. 그러나 그 실천에서는 많은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말이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우리나라처럼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우선 환율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하면 다시수출이 부진해져 금융위기를 해소할수 없게 된다. 또한 긴축도 물가안정의 한 수단인데 그렇게 하면 이번엔 기업도산이 이어져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는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는 대목과 상충되는 다분히 인기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땀과 눈물을 요구할수 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경제위기상황이다. 이럴때 타협은 고통만 길게 할 뿐이다. 결국 위기의 시기에는 합의정치 못지않게 신념의 정치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국의 대처총리로부터 그 좋은 예를 배운바 있다.

사실 IMF체제하의 IMF경제에서 DJ경제가 파고들 소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그 경제개혁의 수단은 DJ경제가 맡고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만큼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할것이다.대체로 DJ경제는 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나 몇가지 점에서 명확하지 않아 다소 불안이 남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