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표류 막는 영수회담을

김종필(金鍾泌) 자민련총재의 총리인준이 우려한바대로 한나라당의 국회불참방식으로 거부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국정공백(國政空白)에 직면하게 됐다. 새 정부가새로 마련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조각(組閣)과 체제정비를 못하게 되면 국가의 대외신인도(對外信認度)가 떨어질 것임은 물론 국난극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정치권이 만드는 불안으로국민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JP인준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을 때 정치권이 또 다시 구태의연한대결식(對決式)정치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순리적 반대를 당부한바 있다. 따라서 25일의 국회유회와 JP총리인준안의 처리불발로 생긴 정치불안·행정공백의 1차적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야당은 국회불참이유를 대통령취임식날 국회내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한 때문이라 하나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야당이 JP총리인준을 반대하더라도당당하게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JP총리지명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이유가 옳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도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면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집권세력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야당시절에 저질렀던 잘못된 대여투쟁방식을 되돌려준다는 응징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성숙성을 요구받고 있고 지금은 국난의 시기란 점을 인식하고 처신해야 할 때다.

여당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현재의 경제위기 원인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96년 노동법개정안 처리에서 보여준 여당의 야당시절 대여(對與) 국회투쟁방식이나 대선후 밀어붙이기식의 대야(對野) 관계흐름등은 야당의 감정에 앙금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은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면 이같이 정치적 앙금을 청산하고 순리에 의한 여야관계를 만들어나갈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대화방식이라기보다 국민에 대한 직접호소나 밀어붙이기식은 정국경색과 불안만 불러올 뿐이다. 정국주도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여권에 있는만큼 대통령의정치력이 정국경색을 풀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마침 JP총리문제로 27일 여야영수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대통령의 정치력과 관련해 큰기대를 갖게한다. 지금의 국가위기는 한시라도 국정표류를 가져오게 해선 안된다. 더이상 정국불안이 위기타개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된다. 이번 여야영수회담은 국민불안을 풀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