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시대-민주주의 겨제발전 병행

2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취임연설은 '국민의 정부'와 '혁명의 시대'란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는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비롯, 차기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가늠자인 셈이다.

김대통령은 우선 "21세기는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혁작업이 강도높게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그 당위성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경제위기를 지적하면서 설득해 나갔다. 김대통령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다"며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를 위기에 당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혁방향도 암시했다. "정치, 경제, 금융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물들지 않았던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경쟁력없는 기업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지 않았던들 불행한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한 대목에서 읽을 수 있다. 위기의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할이들에 대한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죄없는 국민이 당하는 것을 생각할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데서도 드러나있다.

김대통령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차기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규정했다.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라고 부연했다. 이같이 규정하게 된 이면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는 자부심이 자리해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으로 요약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국가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문인듯 경제위기 극복은 최대과제로, 정치개혁은 최우선 과제로 각각 규정하는 '기발한'논리까지 동원됐다.경제회복을 위해 특히, 경쟁의 원리를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역설했다.

국민 화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사실상 지난 대선기간중 김대통령의 최대 공약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대통령은 "(지역 성별등) 어떠한 차별도,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정 청사진이 취임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실현돼갈지는 아직 예단키 어렵다.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 만큼이나 험난할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여소야대국회에 밀려 당초 취지가 상당히 희석되지 않을 수 없었던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를 선언했지만 그 평가는 국민들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