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강연회

'IMF 위기를 딛고 대구에서 세계로'

IMF 체제 하의 신국채보상운동은 외채 상환을 위한 모금활동이었던 91년 전의 수준을 넘어 국민의식 및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현재의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대안 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전개될전망이다.

21일 지역 각처에서 열렸던 국채보상운동 관련 행사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외환위기를 우리 국민경제의 비합리성과 자본과 상품의 국경없는 이동을 의미하는 신자유주의의폭력성이 겹친 결과로 인식하고 이에대한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서울대 손봉호 교수는 이날 열린 국채보상운동 기념강연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생활의전 부문에 침투해있는 낭비와 불합리성, 부정부패를 깨끗이 척결해야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강조했다. 또 그 대안으로 각계각층의 의식과 생활양식을 개혁하는 범국민적인 시민운동을 펼치자고 역설했다.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서경석 위원장은 "한국경제를 주도하고있는 재벌이 차입경영, 상호지급보증,총수의 1인 지배구조 등 비합리적인 관행으로 국민경제를 빚더미에 몰아넣었다"며 재벌체제의 개혁을 당면과제로 제기했다.

또 "기득권층과 일부 언론의 반발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개혁 작업이 좌초위기에 처해있다"며"신국채보상운동 등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경제구조 개혁을 완수해내자"고 강조했다.경북대 김영호 교수는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그 처방으로 국제협상기구인 '대구라운드' 구성을 제안, 관심을 모았다. 김교수에 따르면 세계화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미국의 논리이자관행인 신자유주의를 다른 국가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따라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국가목표로까지 설정했던 세계화가 사실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복지.고용.환경 등 삶의 질을 낮추고 각 민족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하루 거래규모가 1조5천억 달러(독일경제의 1년치 생산액)에 이르는 국제외환시장은 거래액중 98~99%%가 투기적 자금(핫머니)인 것으로 추정돼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차대전 후 세계경제의 주요 조절기구였던 IMF와 IBRD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특히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외채상환을 위해 채무국의 재정적자를 줄여야한다는 논리 하에 재정긴축과 경제성장률.통화증가율 등의 하향 조정을 강요, 오히려 채무국의 산업기반 마저 궤멸시키는 경우도많았다.

김교수가 제안한 대구라운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별 국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김교수는 21일 발표한 '대구라운드'의 구상에서 '국제사회가 새로운세계화의 모델 혹은 새로운 라운드를 추진해야 세계경제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신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식개혁-경제구조개혁-현단계의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대안 제시라는 다층적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살리기운동본부 서경석 위원장은 이날 "신국채보상운동을 대구에서 부터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만드는 것이 대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李宗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