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정국불안 만들텐가

한나라당이 김종필(金鍾泌)총리인준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함으로써 지난 임시국회에서 기획예산실문제로 여야대치상태를 빚은데 이어 또다시 여야격돌로 인한 정국불안이 걱정된다. 여야 정치권의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국가적 위기속에 새정부가 출범하려는 시기에 정국불안을 이토록 가중시켜서야 정치권이 국난극복의 걸림돌이란 지탄을 면할수 있겠는가.

JP총리인준문제의 논란은 이미 지난 대선(大選)과정에서부터 싹텄던것으로 당시 '김대중-대통령,김종필-총리'DJP연대합의안이 국민의 비판여론과 선거법위반문제로 선거공약에서 제외됐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김대중후보의 당선으로 국민회의-자민련공동정부란 명분하에 또다시 JP총리지명문제가 전면에 부상된 것이다. 그러나 JP의 총리지명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내부합의에 따른 것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대선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고집할수만은 없을 것이다.

대선공약만 놓고 말한다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정부의 취지를 살려 JP를 총리로 지명할수도있지만 양당(兩黨)의 합의에 따라선 다른 인사를 지명할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JP의 총리인준을 거부하는 당론을 결정할수는 있다. 뿐만아니라 신임총리는국제통화기금(IMF)난국을 극복할 경제전문가,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가진 참신한 인물, 국헌문란·정경유착·부정축재등의 도덕적 결함이 없는 인사가 돼야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충분히 동감할 수 있다. 이같은 입장에선 JP가 총리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것도 수긍할 수있다. 경제국난 극복의 과제를 해결해야할 지금 시기엔 행정의 책임자가 무엇보다 뚜렷한 개혁성향을 지녀야 한다. 그런면에서 대선당시 여러 토론회에서 보여준 JP의 정책성향은 IMF시대의 개혁방향과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DJP연대가 이미 국민의 심판속에 집권세력이 된 이상 JP총리지명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당론으로든 국회의원개별적으로든 인준반대입장을 가지는 건 자유이나 거부의사표시방법이 무리하게 보여선 안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외환위기의 극복은 정국 안정이 가장 큰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JP의 총리인준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정국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이면서 순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김차기대통령도 JP지명이 부결되더라도 그에따른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가지고 대처해야할 것이다. 양쪽 모두 힘겨루기로 정국불안이나 국정공백을 초래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가위기를 가중시키게 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야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당론을정했더라도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순리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