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흥정으로 끝낸 政府改編案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을 만큼 여야간의 치열한 쟁점이 됐던 정부조직개편안이 가까스로 타결됨으로써 일단 새정부의 기본틀은 마련됐다. 그러나 당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정부를 만들겠다는 행정개혁의 취지는 크게 퇴색하고 자칫하면 혼선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문제점도 안게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처음부터 여야합의에 의한 초당적 기구에서만들어지지않고 여당주도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당략적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과 함께정치적 흥정에 의한 왜곡 우려가 없지않았다.

이번 개편안의 처리로 차기정부조직은 현행23개부처가 17개부처로 줄고 그에 따른 공무원의 감축으로 지금보다는 작은 정부를 실현할 수 있게 됐으나 기능면에선 어느만큼 효율성을 가질지 미지수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발족은 시대적 변화에따른 측면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의 조직통합과 기능면에서 어느정도 효율성을 가질지 주목된다. 이들 부처는단순히 이전의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내무부와 총무처의 일부 혹은 전체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기능도 저절로 통합 취지대로 살아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통합이전보다 더 능률이 오르고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그와는 거꾸로 기능과 능률이 되레 침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질 조직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냐에 달려있다해도 지나치지 않다.특히 이번 개편안처리에서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기획예산처문제가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산하 외청인 예산청으로 이원화된 것에 우려를 금치못한다. 예산기능 자체가 기획기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한데도 이를 분리함으로써 머리따로 손발따로의 혼선을 가져오기 쉽다. 기획은 대통령이 하고 집행은 내각에서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잃을 수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통령직속 기획예산위원회는 장관급이 업무를 관장하고 예산청은 차관급이 관장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기획·편성·집행업무와 관련 기구가 두개나 생겨남으로써 작고효율적 정부와는 정면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같은 타협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개혁 주도권과 관련, 행정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수있는 예산권을 대통령이 장악하려는데서 무리가 생긴 것이다. 물론 IMF체제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상의 문제가 이같은 흥정으로 기형적 결말을 짓게된 것이다.그러나 합의된 개편내용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마당에선 운영과정의 묘를 살리고 보완을 충실히 해나갈 수밖에 없다.